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여당은 주로 정책을, 반면 야당은 도덕성 관련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후보자별 쟁점 정리했습니다.
먼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과 아내 경범죄 처벌 등도 있지만, 관사 재테크, 이른바 관테크에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팔아서 2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관사에 살았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공무원의 지방 정착을 위해 수도권에 집이 있어도 특별히 청약 기회가 주어졌고, 경쟁률도 낮았던 공무원 특별공급을 악용했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취득세와 지방세 면제 같은 혜택은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서 그렇지, 당시는 큰 혜택이 아닌 분위기였다며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
반면 본질은 실거주 문제라며, 집값 문제를 다루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문제라는 반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보자도 재차 사과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안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리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교수 시절 두 딸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해 논란입니다.
세미나는 공익재단이나 국가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임 후보자, 딸 관련해서는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지만 사려 깊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청문회에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 밖에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배우자 논문 표절 의혹 등도 거론이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의 외국산 도자기 세금 회피 의혹이 쟁점입니다.
영국 대사관 근무 시절 아내가 현지에서 사들인 찻잔과 샹들리에 등을 실사용 목적으로 세관 신고 없이 들여왔고, 일부를 운영하는 카페에서 허가 없이 판 건데요.
후보자 측은 들여올 당시 판매 의도는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 :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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